	서로 존중하며 꿈을 키워가는 행복 공동체	학부모 연수 자료	인천명현초등학교 2024. 3. 20.
주제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며 다 같이 행복한 명현학교 만들어 가요!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권 보호 ․ 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 ․ 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 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제19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형법」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 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3)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17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과태료 부과 -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① 조치 없음 ②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③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하며 그래야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모･교사가 서로 배려하며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4. 3. 20.

인 천 명 현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