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존중하며 꿈을 키워가는 행복 공동체	학부모 연수 자료	인천명현초등학교 2024. 3. 20.
주제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연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신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탁금지, 촌지 근절, 불법찬조금 근절,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o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o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함.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Q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A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A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Q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한 경우 A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 촌지의 주요유형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 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 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차이점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 목적, 조성 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며, 그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미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고 센터]

○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ce.go.kr) / 부서홈페이지(감사관) / 불법찬조금전용방 / 신고상담방

○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공익신고센터

인천명현초등학교가 청렴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명현초등학교는 청렴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20.

인 천 명 현 초 등 학 교 장